美, ‘지재권 감시대상’에 또 다시 중국 포함시켜

미국이 중국을 14년째 지식재산권 감시 대상으로 선정하자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28일 성명을 통해 “중국은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반대하며, 미국이 사실을 존중하고 상호간 약속을 진실하게 이행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이 객관적인 기준이나 공정함 없이 오랫동안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재권 상황을 판단하고 비판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은 지재권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지난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적 관리와 사법적 노력을 강화해 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식재산권 관련 2018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알제리, 아르헨티나,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러시아,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등 12개국을 우선 감시 대상국으로 선정했다.

USTR은 중국의 강압적인 기술 이전 관행과 불법 복제 등 광범위한 지재권 침해 행위를 지적하며 14년 연속 감시 대상국에 포함했다.

이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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