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정 분야 中유학생 비자제한 추진..중국 강력 반발

By 양은희 기자

미국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를 전공하는 중국 유학생의 미국 비자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미·중 무역갈등이 재점화 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29일 AP통신에 따르면, 향후 로봇, 항공, 첨단 제조업 등 특정 분야를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의 비자 기한이 1년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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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 상무부의 감독 대상 기업에 연구원이나 관리자로 근무하는 중국인이 비자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복수의 미국 기관에서 특별 (신원) 조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고강도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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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및 기술 분야 유학생에 대해 비자 제한 조치 등도 당시 보고서에 포함됐다.

백악관 관계자는 “경쟁자에게 지식재산권이 넘어가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국가안보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산 첨단기술 품목에 25%의 관세 추가부과를 강행하기로 한 데 이어 중국 유학생의 비자 기한까지 제한키로 하자 중국 당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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