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대화에 ‘차이나패싱’ 우려 다시 고조

미·북 정상회담 이후 6~7월 중국을 제외한 남·북·미 3자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중국 학자들은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자국이 빠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국 역할을 내세우고 있다.

주펑 난징(南京)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은 2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1953년 정전협정의 서명국으로 한반도에서 정전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중국이 참여하지 않거나 남북미 3자가 회담을 여는 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가 한국이 빠진 미국, 북한, 중국이었음을 내세우며,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3자 평화협정은 사실상 합법성이 결여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차오신(曹辛) 중국 차하얼(察哈爾)학회 연구원도 “정전협정은 중국·조선(북한)·미국 3자가 체결한 것으로 종전 선언을 하려면 당연히 이들 3자가 참여해야 한다”며 “한국은 협정 당사자가 아니며 심지어 북한군, 중국군과 교전했던 유엔군 구성원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남북정상회담 다음날인 28일 중국 군용기가 사전 통보없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오는 2~3일 북한을 전격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는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이 소외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홍콩 언론들은 전했다.

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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