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미중 무역마찰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여온 중국 네티즌들이 미중 무역마찰이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예상치 못한 결론을 내놓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제약시장 개방으로 중국 소비자 이롭게 하면서 미국 무역적자 줄일 수 있다
시사 문제에 관해 격론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의 인기 인터넷 포럼 KD Net에서 “왜 많은 중국 사람들이 트럼프의 무역전쟁 도발을 지지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토론이 있었다.
요우빈이라는 필명의 글쓴이는 무역 긴장이 특히 중국 당국의 제약시장 개방을 강제해줄 것을 기대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에서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엄청난 의료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해외의 친척들에게 부탁해서 치료약, 특히 암 치료약을 구입한다고 썼다.
중저소득국가인 중국은 실제로 수입 의약품에 대해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IPE)의 ‘2017년 분석’에 따르면, 의약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 관세는 중국 소비자 물가에 가장 큰 재정부담 (연간 최대 62억 달러)을 안겨주고 있다.
중국의 수입약 물량은 중국의 총수출 113억 달러를 넘어서는 규모다. 그럼에도 지속적인 관세 인상으로 위 보고서는 “중국정부 내에 보호 무역주의로의 이동 추세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요우빈은 그의 글에서 중국 당국이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고 무역정책을 개방적으로 진행하길 바란다고 썼다. 그는 “이렇게 하면 (미국이 직면한) 무역 적자를 줄이고, 중국의 의료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산업에 진정한 과학 기술 혁신이 추진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보복관세에 대한 네티즌 반응
지난 몇 주간, 많은 네티즌 전문가들은 실제로 무역전쟁이 일어나면 중국 경제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기 포털 시나 (Sina)에서 본인을 전직 중앙정부 고용 경제학자였다고 밝힌 간우성훠라는 필명의 블로거는 미국 대두에 대한 당국의 보복 관세로 왜 중국이 미국보다 보다 더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인지 분석했다.
그는 중국이 결국 대두를 미국으로부터 다시 수입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리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높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국가의 수입상이 미국산 대두를 수입해서 중국의 수요를 보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다른 국가들은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결국 중국 소비자들의 주머니에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보았다.
미국은 브라질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의 거대 콩 수출국이다. 반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콩의 2/3를 수입하는 세계 최대의 콩 수입국이다.
G20 국가 농무부가 공동 발간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농업시장정보시스템(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사이 중국의 대두 총 수입량은 9610만 톤이었던 데 비해, 중국의 대두 총 생산량은 약 1290만 톤에 불과하다. 즉 해외 콩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화학 제품에 대한 중국당국의 보복 관세 역시 막상 원재료 수입에 의존하는 중국 기업들에게 가장 치명적일 것이라고 그는예측했다.
이 블로거는 담배와 고급 자동차 같은 품목들은 부유층 소비자들에게 영향이 가는 품목이어서 가격상승이 구매 억제 요인이 될 수 없어 보복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리라고 보았다.
‘렁얀’이라는 필명의 또 다른 블로거는 중국이 미국 수입콩을 대체하기 위해 브라질 콩에 의존 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남반구에 위치한 브라질은 이른 봄에 수확하고 미국은 늦가을에 수확한다. 수요는 연중 계속되므로 중국은 브라질에서만 대두를 수입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