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영구적 비핵화, 가장 큰 골칫거리는 이것

북한의 영구적 비핵화를 위해 핵 기술자들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부상했다.

지난 10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교섭에서 북한에 핵 기술자의 해외 이주와 핵 관련 데이터의 삭제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북한의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비핵화 대상으로 삼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물질·무기·시설을 폐기하더라도 핵 과학자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개발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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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개발 인력의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핵심 고급 인력만 200여 명, 전문 인력 3000여 명, 기술 인력 6000명 등 약 1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 핵 기술자들 처리 문제가 영구적 비핵화의 핵심”이라고 했다.

과거 ‘파키스탄 핵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압둘 카디르 칸 박사는 이란, 북한과 리비아에 원심분리 기술을 전수해준 바 있다.

칸 박사는 핵확산 혐의를 시인하고 2004년 가택연금에 처해졌다. 2009년 법원 결정으로 가택연금은 해제됐으나 여전히 해외여행을 제한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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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에서는 체제 붕괴 후 핵·미사일 관련 인력들에 대한 재훈련과 재취업,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5만8000명이 다른 직업을 찾았다.

하지만 북한 과학자들의 경우 분야의 특수성과 북한의 열악한 경제 사정 때문에 전업(轉業)시키기 어렵고, 규모가 커서 해외 이주도 쉽지 않다.

아사히는 “북한이 (미국의) 데이터 폐기 요구에는 모호한 태도를 취했고 기술자 이주에는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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