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고법원, 사후 21년만에 무죄선고.. 그 의미는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 사태로 한국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온 국민의 눈이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도 최고법원에서 매우 중요한 판결을 내려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최순실씨 국정농단 같은 권력자나 그 측근의 통치를 중국에서는 ‘인치(人治)’라고 하는데요.중국 최고법원의 판결은 중국의 인치에 적잖은 변화가 오고 있음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달 초, 무려 20여년 전에 사형이 집행된 한 사건에 대해,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이미 숨진 사형수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한 건데요. 사형수였던 고 녜수빈씨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그 과정이 가히 충격적입니다.오늘 오픈차이나는 이 무죄선고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시진핑 정부의 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난 12월2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허베이성 출신 고 녜수빈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 녜수빈씨는 1995년 성폭행 및 살해혐의로 사형이 집행되었는데요. 사형당시 그는 21세의 젊은이였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21년간 죽은 아들을 위해 기나긴 투쟁을 벌였던 가족들은 이 소식을 듣고 오열했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두 가지 큰 시사점이 있습니다. 우선 진범이 10년 전에 나타났는데도 무죄판결이 이제야 내려졌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녜수빈에게 사형판결을 지시한 허베이성 고위간부들이 재심을 방해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판결을 잘못한 것에 대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그랬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콩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사건 은폐의 이유는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형집행된 녜씨의 신장이 중국 고위층에게 이식됐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녜씨의 신장 이식을 극도로 숨겨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충격적인 내막이 숨어 있습니다.홍콩 유력일간지 핑궈일보가 이 사건을 자세히 보도했는데요. 1995년 당시 관할 법원이 제출된 증거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녜수빈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유예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요독증으로 위독했던 공산당 고위관료에게 녜씨의 신장이 적합하다는 사실이 발견돼 공산당 고위층이 사형을 즉각 집행할 것을 명령했다고 합니다.다시말해,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했음에도, 고위관료에게 적합한 신장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무고한 시민이 고위층의 생명연장을 위해 죽음을 당하고 장기를 적출당했는데,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공산당 고위층에서 극력으로 이번 사건의 재심을 은폐했다는 겁니다.녜씨의 신장을 이식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고위관료는 마오쩌둥의 통역사 겸 영어교사였던 장한즈인데, 실제로 장한즈는1995년 누군가의 신장을 이식 받았고 2002년에 다시 한번 신장을 이식 받아 2008년까지 생존했습니다. 장한즈는 73세로 임종하기 전 “12년의 인생을 덤으로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고 녜수빈 씨의 신장이 요독증으로 위독했던 고위관료에게 적합한지 알 수 있었을까요? 사형을 앞두고 있던 고 녜수빈씨가 무언가 일련의 검사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어떤 검사였을까요? 아마도 사전에 장기 이식을 위한 여러 가지 검사를 했기에 고 녜수빈씨의 신장이 고위관료에게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고 녜수빈씨는 증거가 불충분한데도 사형을 당하고 장기를 적출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날 중국의 거대한 조직범죄가 숨어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선 사형집행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모두 장기적출의 대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중국은 장기이식이 전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이고, 여기에는 불법 장기 이식이 포함됩니다. 사형수뿐만이 아니라 양심수들도 장기 적출의 대상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국제 장기이식 윤리협회’와 같은 인권단체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결국, 허베이성 고위간부들이 재심을 막았던 이유는 잘못된 판결을 숨기는 것은 물론, 국가적인 조직범죄로 추진되고 있는 장기적출의 비리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위층에서 그토록 은폐하려고 했던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어떻게 재심이 이뤄져 판결이 뒤집어지는 결과까지 나왔을까요. 바로 두 번째 시사점입니다.하나는 사건을 은폐했던 세력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겁니다. 녜수빈 사건을 은폐한 세력은 중국 고위층 내에서도 사법·경찰·검찰 조직을 장악한 장쩌민 파벌인데, 이들 장쩌민 파벌은 최근 시진핑 정부가 시행하는 부패척결의 주요 대상이 되면서 다수의 간부가 체포되거나 퇴진해 더 이상 옹호해줄 만한 힘이 없어진 겁니다. 다른 하나는 시진핑의 ‘의법치국’ 정책입니다. 시진핑은 2014년 ‘의법치국’,즉 법에 의한 국가통치를 제창했습니다. 시진핑 이전의 중국은 ‘인치’, 앞서 말씀드렸던 사람에 의한 통치, 다시 말해 권력자나 그 측근에 의한 통치였는데요, 시진핑이 이를 바꾸기로 한 겁니다.이에 따라 최근 중국에서는 몇몇 사건들의 판결이 뒤집히는 일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이 후거지러투 사건이었습니다. 내몽고의 청년이었던 후거지러투는 20년 전 강간살인죄로 총살됐으나 9년전 진범이 나타났고 지난 2014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2년 전 국내 유명포탈에서 3만원이라는 다소 생소한 키워드가 검색순위 상위에 올랐었는데 바로 후거지러투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고 지급된 위로금이 고작 3만 위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이밖에 법원에 법적요건을 갖춘 사건이 접수되면 무조건 심리하도록 한 시진핑의 2015년 사법개혁도 이번 무죄판결에 적잖은 작용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역시 인치를 법과 제도에 의한 통치로 바꾸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보여집니다. 중국은 수십년의 폐쇄된 공산당 1당 독재 체제에서 쌓인 사회적 병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최근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사회적 적폐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으로서도 눈길이 가는 대목인데요.이를 개혁하고 있는 시진핑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마오쩌둥 이후 최고의 절대권력자라는 부정적 보도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과연, 시진핑은 장쩌민파를 주축으로 한 중국 기득권층과 기득권 언론이 그려내는 것처럼 무자비한 독재자일까요? 아니면 수십년 묵은 병폐를 치료하기 위해 큰 칼을 들이대고 있는 과감한 의사일까요? 5시 플러스 뉴스, 오픈차이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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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최고법원, 사후 21년만에 무죄선고.. 그 의미는
    • [ 기사입력   2017-01-05 오후 12:54 ]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 사태로 한국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온 국민의 눈이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도 최고법원에서 매우 중요한 판결을 내려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최순실씨 국정농단 같은 권력자나 그 측근의 통치를 중국에서는 ‘인치(人治)’라고 하는데요.

      중국 최고법원의 판결은 중국의 인치에 적잖은 변화가 오고 있음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달 초, 무려 20여년 전에 사형이 집행된 한 사건에 대해,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이미 숨진 사형수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한 건데요. 사형수였던 고 녜수빈씨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그 과정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오늘 오픈차이나는 이 무죄선고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시진핑 정부의 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난 12월2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허베이성 출신 고 녜수빈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 녜수빈씨는 1995년 성폭행 및 살해혐의로 사형이 집행되었는데요. 사형당시 그는 21세의 젊은이였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21년간 죽은 아들을 위해 기나긴 투쟁을 벌였던 가족들은 이 소식을 듣고 오열했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두 가지 큰 시사점이 있습니다.

       

      우선 진범이 10년 전에 나타났는데도 무죄판결이 이제야 내려졌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녜수빈에게 사형판결을 지시한 허베이성 고위간부들이 재심을 방해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판결을 잘못한 것에 대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그랬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콩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사건 은폐의 이유는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형집행된 녜씨의 신장이 중국 고위층에게 이식됐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녜씨의 신장 이식을 극도로 숨겨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충격적인 내막이 숨어 있습니다.

      홍콩 유력일간지 핑궈일보가 이 사건을 자세히 보도했는데요. 1995년 당시 관할 법원이 제출된 증거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녜수빈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유예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요독증으로 위독했던 공산당 고위관료에게 녜씨의 신장이 적합하다는 사실이 발견돼 공산당 고위층이 사형을 즉각 집행할 것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했음에도, 고위관료에게 적합한 신장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무고한 시민이 고위층의 생명연장을 위해 죽음을 당하고 장기를 적출당했는데,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공산당 고위층에서 극력으로 이번 사건의 재심을 은폐했다는 겁니다.

      녜씨의 신장을 이식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고위관료는 마오쩌둥의 통역사 겸 영어교사였던 장한즈인데, 실제로 장한즈는1995년 누군가의 신장을 이식 받았고 2002년에 다시 한번 신장을 이식 받아 2008년까지 생존했습니다. 장한즈는 73세로 임종하기 전 “12년의 인생을 덤으로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고 녜수빈 씨의 신장이 요독증으로 위독했던 고위관료에게 적합한지 알 수 있었을까요? 사형을 앞두고 있던 고 녜수빈씨가 무언가 일련의 검사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어떤 검사였을까요? 아마도 사전에 장기 이식을 위한 여러 가지 검사를 했기에 고 녜수빈씨의 신장이 고위관료에게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고 녜수빈씨는 증거가 불충분한데도 사형을 당하고 장기를 적출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날 중국의 거대한 조직범죄가 숨어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선 사형집행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모두 장기적출의 대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은 장기이식이 전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이고, 여기에는 불법 장기 이식이 포함됩니다. 사형수뿐만이 아니라 양심수들도 장기 적출의 대상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국제 장기이식 윤리협회’와 같은 인권단체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허베이성 고위간부들이 재심을 막았던 이유는 잘못된 판결을 숨기는 것은 물론, 국가적인 조직범죄로 추진되고 있는 장기적출의 비리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위층에서 그토록 은폐하려고 했던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어떻게 재심이 이뤄져 판결이 뒤집어지는 결과까지 나왔을까요. 바로 두 번째 시사점입니다.

      하나는 사건을 은폐했던 세력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겁니다. 녜수빈 사건을 은폐한 세력은 중국 고위층 내에서도 사법·경찰·검찰 조직을 장악한 장쩌민 파벌인데, 이들 장쩌민 파벌은 최근 시진핑 정부가 시행하는 부패척결의 주요 대상이 되면서 다수의 간부가 체포되거나 퇴진해 더 이상 옹호해줄 만한 힘이 없어진 겁니다.

       

      다른 하나는 시진핑의 ‘의법치국’ 정책입니다. 시진핑은 2014년 ‘의법치국’,즉 법에 의한 국가통치를 제창했습니다. 시진핑 이전의 중국은 ‘인치’, 앞서 말씀드렸던 사람에 의한 통치, 다시 말해 권력자나 그 측근에 의한 통치였는데요, 시진핑이 이를 바꾸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에서는 몇몇 사건들의 판결이 뒤집히는 일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이 후거지러투 사건이었습니다. 내몽고의 청년이었던 후거지러투는 20년 전 강간살인죄로 총살됐으나 9년전 진범이 나타났고 지난 2014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2년 전 국내 유명포탈에서 3만원이라는 다소 생소한 키워드가 검색순위 상위에 올랐었는데 바로 후거지러투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고 지급된 위로금이 고작 3만 위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밖에 법원에 법적요건을 갖춘 사건이 접수되면 무조건 심리하도록 한 시진핑의 2015년 사법개혁도 이번 무죄판결에 적잖은 작용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역시 인치를 법과 제도에 의한 통치로 바꾸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보여집니다.

       

      중국은 수십년의 폐쇄된 공산당 1당 독재 체제에서 쌓인 사회적 병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사회적 적폐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으로서도 눈길이 가는 대목인데요.

      이를 개혁하고 있는 시진핑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마오쩌둥 이후 최고의 절대권력자라는 부정적 보도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과연, 시진핑은 장쩌민파를 주축으로 한 중국 기득권층과 기득권 언론이 그려내는 것처럼 무자비한 독재자일까요? 아니면 수십년 묵은 병폐를 치료하기 위해 큰 칼을 들이대고 있는 과감한 의사일까요?

       

      5시 플러스 뉴스, 오픈차이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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