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직자, 재산 숨기면 계좌 추적 들어간다 앞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은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 같은 2017년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이는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진경준전 검사장과 같은 공직자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은 매년 연간 재산변동 사항만을 신고해왔다. 하지만인사처는 앞으로 고위공직자들이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사인 간 채권·채무, 비상장 주식 등을 갖고 있을 경우 이런 재산이 형성된 과정을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재산신고 내용이 공개되는 공무원(1급 이상)만 소명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무원(4급 이상 등)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인사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공직자가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으면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이를 적발할 수 있는근거도 마련한다. 공직자 재산 심사는 지난해 10월 신설된 재산심사과에서 심사를 전담하게된다. 재산 변동 규모가 지나치게 크거나 비위 행위가 잦은 분야 공무원에 대한 재산 내역 심사가 집중적으로이뤄질 방침이다. 또 그동안 퇴직 공직자만 자신이 받은 부정한 청탁·알선에대해 신고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고위 공직자 임용 시 도덕성·인품 등 후보자 자질에 대한심사도 강화된다. 논란이 있는 후보일 경우 사전에 선별, 주변인조사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 진입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NTD 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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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직자, 재산 숨기면 계좌 추적 들어간다
  • [ 기사입력   2017-01-12 오전 10:13 ]


     

    앞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은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 같은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이는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진경준 전 검사장과 같은 공직자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은 매년 연간 재산변동 사항만을 신고해왔다. 하지만 인사처는 앞으로 고위공직자들이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사인 간 채권·채무, 비상장 주식 등을 갖고 있을 경우 이런 재산이 형성된 과정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재산신고 내용이 공개되는 공무원(1급 이상)만 소명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무원(4급 이상 등)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인사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공직자가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으면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이를 적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공직자 재산 심사는 지난해 10월 신설된 재산심사과에서 심사를 전담하게 된다. 재산 변동 규모가 지나치게 크거나 비위 행위가 잦은 분야 공무원에 대한 재산 내역 심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또 그동안 퇴직 공직자만 자신이 받은 부정한 청탁·알선에 대해 신고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고위 공직자 임용 시 도덕성·인품 등 후보자 자질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논란이 있는 후보일 경우 사전에 선별,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 진입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NTD 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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